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등의 거래를 정상화하는 조치로서 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006년 대비 주택 거래량은 95% 감소, 가격은 20~30% 하락했는데 이는 자산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주택 가격은 내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너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면 문제가 생긴다”며 “지금은 거래가 정상화할수록 가격이 하향 안정화하는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정상화하는 측면에서 분양가상한제를 공공 부문에서는 유지하되 민간택지는 정상화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가격이 확실히 안정된다면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지도부의 쟁점법안 연내처리 방침에 대해 “엄청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정책을 펴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회가 법안처리 등으로 정부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은 채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대책을 왜 이렇게 세웠느냐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임 정책위의장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정원이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부분은 야당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