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중대 위기] 北, 뭘 노리나

[남북교류 중대 위기] 北, 뭘 노리나 개성공단 폐쇄등 '극단조치'는 없을듯경제난 해결위한 南실질지원 촉구 속내 깔려'남북관계 끈' 차단에 당분간 경색국면 불가피단절 오래가면 통미봉남전략 현실화 가능성도 홍병문 기자 hb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북한이 24일 초강경 대남 압박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남북관계 파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핵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에서 남북 경색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경우 북측이 노리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ㆍ미국과 대화하고 남측은 배제한다) 전략의 현실화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북측은 이날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의 통고문을 통해 개성관광을 중단하고 모든 민간단체ㆍ기업인의 육로통행 및 남북 간 철도열차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드나드는 모든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통행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통행ㆍ통관질서를 위반하는 자들에게는 강한 제재조치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측은 또 이달 말까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 50%를 철수시킬 것과 개성공단 모든 업체의 상주직원을 절반으로 축소시킬 것을 요구,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예고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남북관계의 전면 단절 가능성을 내비치는 대목이다. ◇6ㆍ15, 10ㆍ4선언 전면 이행 압박 전술=북한이 이날 내놓은 각종 조치들을 종합하면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 간 교류협력을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요약된다. 당초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조치가 차량과 인원 제한, 한두명의 개성공단 인원 추방 등 상징적인 압박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었다. 최근 북한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화재보험 가입과 탁아소 설립 등을 권하면서 입주 기업인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린 북한의 조치는 남북관계의 전면 단절이라는 파국을 예상하게 하는 초강수였다. 더구나 외화벌이 창구인 현대아산과의 개성관광마저 중단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북관계에 암운이 드리울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통보대로 다음달 1일부터 개성관광이 중단된다면 남북협력사업은 개성공단사업만 남게 된다. ◇남북 경색 국면 당분간 지속 불가피=북한의 이날 조치는 남측의 '통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통미봉남을 통해 남측과 민간 교류를 철저히 제약,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6ㆍ15와 10ㆍ4 선언 전면 이행을 우리 정부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술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대외 이미지 악화를 우려해 개성공단 폐쇄를 직접 선언하기 힘든 북한이 사실상 민간 수준의 압박을 극대화해 우리 기업들이 자진해서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게 만드는 포석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명박(MB) 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아 개성공단 사업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끈이 사실상 완전히 차단되고 남북 경색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남북 간 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근거로 제시해온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채널도 막히게 돼 정부의 대북 대화 통로는 군 통신선, 항공관제 라인, 해사 당국 간 라인 등 비정상적인 비상라인에만 의지해야 할 형편이다. ◇개성공단 폐쇄 등 극단 조치 없을 듯=북측이 최근 대남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많은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폐쇄 등 극약처방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성공단 사업은 대체로 서방국들에 북한 개방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한 고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그동안 개성공단을 남북 화해는 물론 대외 협력의 상징으로 과시해왔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북핵과 인권 문제 등으로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으면서도 북핵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과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미국과 관계개선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은 개성공단의 덕분이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북한이 개성공단까지 폐쇄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장 북한과의 '직접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버락 오바마 새 미국 행정부가 적극적인 북핵 협상에 나서는 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또 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국가와 함께 스웨덴 등 유럽국가와의 교류협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