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적발땐 영업정지등 강력제재"정부는 현금서비스ㆍ카드론 등 신용카드사의 부대업무 취급비율을 앞으로 2년 안에 50% 이하로 낮추도록 하고 불법적인 신용카드 가두모집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위규사항이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임원 징계나 영업정지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신용카드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질서 확립 차원에서 감독과 검사를 대폭 강화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신용카드사들이 본래 기능인 결제서비스보다 부대업무인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현금대출 위주로 영업하는 것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 같은 부대업무 취급비율을 2년 내 50% 이하로 감축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는 또 무자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용카드 모집인을 여신전문업협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부정하게 카드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은 퇴출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강력히 카드사들을 압박하게 된 것은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카드사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카드 신용불량자가 104만명에 이르고 현금대출 비중도 65%에 이르는 등 문제점이 전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도 일부 우량회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문제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위는 카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이달 중 카드사의 원가분석을 포함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오는 4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방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진우기자
[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