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건수 줄어 年 사업비 412억 절감"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통합해 526만건의 고지건수가 줄어들고 연간 사업비 412억원이 절감됩니다. 인력재배치로 발생한 유휴인력은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돼 각 사회보험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새해부터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 창구가 단일화되는 것을 앞두고 만난 류호영(사진)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장은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통합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류 국장은 "그동안 인력과 비용의 중복 투입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가 지적됐고 국민들도 보험료 납부를 위해 3개 공단을 상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4대 사회보험 업무 중 가장 성격이 유사한 징수업무의 통합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들은 고지방식, 납부방법, 창구일원화로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험료를 처리할 수 있고 3개 공단(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중복업무 효율화를 통해 인건비, 고지서 발송비용, 기타 행정비용 등의 절감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업무 통합에 따라 절감된 512명의 인력은 신규서비스 및 기존 서비스 확대 업무에 재배치해 비용증가 없이도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류 국장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보험료 인상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류 국장은 그러나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월액으로 변경돼 성과급 비중이 높은 대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중소기업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3년간 전년 대비 115% 이상 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 시행 초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