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옥죄기 성격- 2개월 한시
중국 인민은행이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등 국영은행을 포함한 중국 6개 대형은행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이번 주부터 2개월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인민은행은 올해들어 이미 3차례에 걸쳐 국영은행에 대한 지준율을 15.5%에서 17%로 인상했으며 이번 조치로 해당 은행들의 지준율은 사상최고치인 17.5%로 올라가게된다. 이번 조치는 전반적인 경기과열을 막기위한 긴축정책의 성격보다는 부동산대출을 한층 옥죔으로써 정부의 경기억제책에도 불구하고 거품 양상을 보이고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안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인상 조치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데다 대상도 전 은행이 아닌 국영은행 등 부동산대출이 많은 곳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에 지급준비율 인상을 통보 받은 민생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대출이 상대적으로 다른 은행들보다 많아 벌칙성으로 지급준비율 인상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급준비율은 총 예금자산중 은행이 비상사태에 대비해 예금자에게 언제든 지급할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으로 지급준비율이 인상되면 그만큼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올 들어 중국 당국은 지난 5월까지 단계적으로 0.5%포인트씩 세번 지급준비율 인상을 단행했고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세 번의 지급준비율 인상은 지난 1ㆍ4분기 중국의 성장률이 11.7%까지 치솟는 등 경기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긴축기조로 전환하기 위한 전조로 해석됐었다. 하지만 이번 인상은 올해 성장률이 8%대로 안착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유동성 조절을 통해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다잡기 위한 후속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저우샤오찬(周小川) 인민은행장이 지난 10일 IMFㆍ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인플레 등 주요 지표 추이를 감안해 위안화를 점진적으로 절상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번 조치가 유동성 조절을 통한 인플레이션 방어 성격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위안화 절상에 베팅하며 국제투기자금이 물밀듯 들어오며 통화팽창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어 조치라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