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수술 없이 돈만 쏟아부어 또다시 자산거품 우려<br>日 국채수익률 급등… 기업 투자의욕 꺾일듯<br>美 저축늘고 소비줄어 L자형 불황 경고 목소리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후폭풍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부동산 등 자산 붕괴를 촉발시켰던 금융 버블 구조 등에 대한 근본적 수술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엄청난 돈만 뿌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정책 당국자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페터 스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은 13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전세계가 대대적인 경기부양 자금 투입의 후유증으로 장차 '위기 후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방출이 장기적인 인플레 압력을 높이면서 향후 또 다시 자산 거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주말 사상 최대인 15조4,000억엔(1,53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밝혔다. 홍콩 소재 금융컨설팅사인 뉴에지그룹의 커비 달리 수석 전략가는 "올해에만 33조3,000억엔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인 일본은 이번 부양자금 조달을 위해 추가로 11조엔의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어 가뜩이나 취약한 국가재정이 회복하기 힘든 나락으로 떨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있다"고 지적했다.
부양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가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국채 수익률은 5개월내 최고치로 급등하는 등 장기 자금시장이 요동쳤다. 국채 수익률 급등은 회사채 금리 상승 등 기업 자금조달 비용을 상승시켜 그렇지 않아도 전후 최악의 경기국면에 빠진 기업의 투자의욕을 꺽을 것으로 우려된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쏟아부는 경기부양 규모는 25조엔으로 GDP(국내 총생산)의 5%에 달한다.
지난 주 부양안을 제외하더라도 내년 말 국가부채는 GDP의 200%에 육박하는 등 국가재정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일본 연금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이에 따라 일본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에 나서면서 내수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출은 물론 내수 소비도 위축되면서 일본의 지난 3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04.3으로 전년 동월비 2.2% 하락했다. 이는 2002년 5월 이후 6년 10개월만에 가장 가파른 하락률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막대한 돈을 뿌리더라도 국가재정 악화 등의 우려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일어나지않는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위기의 진앙지인 미국도 수조달러의 돈을 쏟아붇고 있지만 일본보다 심각한 장기 L자형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정부가 소비를 촉진하기위해 자동차할부 등에 대규모 금융지원을 하고있지만 미국민의 저축률은 갈수록 높아지면서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있다.
실제 미국 저축 증가율은 지난 6개월간 0.8%에서 4.2%로 급등했다.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버블이 꺼지면서 7,7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소비를 줄이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인 무역ㆍ재정 적자 해소의 장기적 플랜 없이 무제한적인 유동성 방출을 통해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늘리면서 또 다시 거품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