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정국 기상도] '이명박 특검' 임기초 국정 최대변수

대선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7일 대통합민주신당 주도로 통과된 ‘이명박 특검’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의 집권 준비과정과 임기 초 국정운영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명박’이다. 특정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아니라 이 당선자의 BBK 주가조작 의혹, 도곡동땅ㆍ다스지분 차명보유 의혹 등을 전방위로 파헤치는 형태다. 더구나 수사기간이 연장을 포함해 40일이어서 취임식 전까지 내내 이 당선자에 대한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 자체가 이 당선자 진영의 전력을 취임 준비가 아닌 수사에 대한 변호로 분산시키는 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론 한나라당에서는 이 당선자의 국정운영 구상이 차차 윤곽을 드러내고 취임준비가 구체화되면 특검 수사 자체가 큰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자꾸 특검에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여론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며 ‘무시전략’을 구사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자칫 특검 수사과정에서 이 당선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흘러나올 경우 이 당선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만약 대통령 당선자의 ‘신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된다면 ‘이명박 정부’ 출범 드라이브에 적지않은 제동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의 경우 이 당선자가 신당과 여론의 퇴진압박에 시달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특검 폐지안이나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 결과는 이 당선자 취임 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특검이 이 당선자의 비리연루 혐의를 잡아낸다면 기소 여부나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이명박 정부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제대로 힘이 실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대로 특검이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론을 내놓을 경우 이 당선자는 집권 후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야당으로 입장이 바뀔 대통합민주신당 등의 흑색선전 내지 공작정치 행태를 쇄신 대상으로 몰아붙이면서 집권 초반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수사는 새 정부뿐 아니라 오는 4월로 예정된 총선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혐의 결론이 나올 경우 한나라당이 공작세력 심판과 국정운영 안정을 내세우며 선전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과반의석 점유도 가능해 의회권력에 변화가 올 수 있다. 반면 특검이 비리의혹을 캐내면 신당 등이 정부 퇴진과 새 정부 견제 등을 내세워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한나라당의 내부 갈등에도 특검 수사 결과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무혐의로 나올 경우 친(親)이명박계 의원들이 득세할 전망이며 문제가 있을 경우 박근혜 전 대표 측 의원들이 공천 고지에서 유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