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의 한 축인 재정지출 축소를 통해 내년부터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7일 '2010년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보고서를 통해 재정지출 축소와 세율인상 등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은 경기회복이 확인되는 시점인 오는 2011년부터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창목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미국과 영국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 우리 경제 전반에 재정지출 확대 효과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용시장 정상화 등 경기회복 신호가 감지되는 내년쯤에나 출국전략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출구전략의 대표적 수단인 금리인상 시점과 관련, "올해 상반기까지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높지 않은 상황으로 상고하저(上高下低)의 경기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금리를 인상하면 하반기 경기가 재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아울러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 축소와 글로벌 불균형 조정과정에서 수반되는 원화절상 압력 등으로 자칫 더블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비해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소는 경제위기 극복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신3고의 수출악재와 신흥국 시장 경쟁 격화 등 대외여건 악화 극복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공조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안정적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외 변수에 취약한 외환시장의 체질개선과 주택거래 활성화 및 국지적 부동산 과열 억제, 복합적 사회갈등의 원활한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베이비 붐 세대 은퇴의 충격에 대응하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격을 제고하는 한편 저탄소경제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