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접수하는 소비자와 금융사간 분쟁이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금융사는 우리은행, 가장 처리가 어려운 금융사는 국민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중재해야 하는 금감원은 민원이 늘어난 금융사에 되레 높은 점수를 줘서 평가 잣대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2009년8월까지 금감원이 조정에 나선 소비자 분쟁 건수는 우리은행이 2,736건으로 은행, 카드, 보험업 등 전 금융업계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또 금감원이 내놓은 중재안을 수용한 비율(수용률)이 가장 낮은 금융사는 국민은행으로 31.2%에 머물렀다. 금감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다수 분쟁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가 거대 금융사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그러나 금감원이 올해 4월 발표한 금융사 민원평가에서는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수용률이 떨어진 금융사가 높은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매년 금융사의 민원해결정도를 조사해 1~5등급으로 나눈다.
올해 1등급으로 선정된 비씨카드는 2007년보다 분쟁조정건수가 30%가량 증가했고 분쟁 수용률도 약 10%포인트 떨어졌다. 그밖에 부산은행,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이 분쟁발생이 늘거나 수용률이 떨어졌는데도 1등급을 받았다.
이 의원은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의 편에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금감원이 분쟁조정력의 칼날을 스스로 무디게 함으로써, 소비자들만 사각지대로 내몰렸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