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보고서, 외국인 투자유치도 지속해야
일본처럼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며 외국인 투자도 지속돼야 한다는 분석이나왔다.
6일 한국은행이 낸 '일본 경제 장기침체의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규제완화, 세계화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장기고용 관행,민간에 대한 규제 및 보호 지속, 서비스 산업의 고비용 구조 등으로 인해 90년대초부터 침체에 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서비스 산업은 2000년기준 비용 평균가격이 미국의 1.8배, 내수에 의존하는 산업 지원용 서비스 가격은 미국의 2.7배, 에너지는 1.7배에 이르며 내수 산업의 노동생산성도 미국의 6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 분야의 소극적 투자도 경제 침체의 한 원인이 됐으며 컴퓨터 운영 체제와 이동통신 및 초고속망 기술이 미국과 유럽에 비해 뒤쳐진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제조업의 해외 이전은 가속화됐지만 외국인의 대일(對日) 직접투자는 부진해 국내와 해외간 투자 불균형이 지속된 것도 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은은 우리 경제가 일본과 일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일본의 전철을밟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면 경제의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통신.금융.보험.법무.회계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육성해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게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생명공학기술.환경기술 등 후속 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신기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10%에 그쳐 중국(32.1%), 말레이시아(60.8%), 인도네시아(39.5%)에 비해 낮은 만큼 앞으로 노동시장 개혁, 각종규제완화 등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한은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