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영세자영업 대책은 240만명 자영업주의 생존에 직결되는 중대 정책이다. 문제는 이 같은 중요한 정책을 기안하고 추진해갈 구심점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자영업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현재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다. 지난 98년 4월 발족된 이 위원회는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수립ㆍ심의ㆍ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장 1인과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
24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중기특위가 추진하는 것 자체가 역부족이다. 중기특위 역시 이 같은 한계를 시인하고 있다. 각 부처가 모인 특위다 보니 한마디로 주무부처도 없고 담당 공무원도 없다.
실제 자영업 대책 발표가 있던 지난 5월31일 재경부 브리핑룸. 담당부처 공무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기자들의 질문에 나선 중기특위 관계자들은 ‘잘 모르겠다’ ‘담당부처에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만약 주무부처가 확실하다면 정책의 잘못에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대책은 잘 됐을 때 꾸지람을 들을 부처가 마땅치 않다. 한마디로 선장도 없이 실태조사가 이뤄졌고 이를 기반으로 대책이 발표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