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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금융공기업 통해 기업에 100兆 지원 기업유동성 지원… 녹색산업 정책금융 5兆 늘려가계대출 억제… 예대율규제 12년만에 재도입서민대출 활성화… 서민대출 확대·금리인하 유도기업구조조정 촉진… 은행·기업 구조조정작업 가속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사진=손용석기자 stones@hk.co.kr 이명박(가운데)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2010년 경제·금융·기업활동분야 업무보고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금융위원회의 내년 업무계획을 보면 금융위기 3년차인 점을 반영, 출구대책과 비상 지원책이 다양하게 혼용돼 있다. 금융공기업을 통해 100조원 이상을 기업에 지원하고 서민 대출을 늘리되 내년 최대 불씨 중 하나인 가계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금융 매각 등 공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가하고 사외이사제를 비롯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수술 방안도 섞여 있다. 기업 유동성 지원 우선 기업의 설비투자에 ▦산업은행 9조5,000억원 ▦기업은행 8조원 ▦정책금융공사 1조3,500억원 ▦신ㆍ기보 3조7,000억원 등 23조원을 공급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국책은행이 41조1,000억원, 보증기관에서 52조6,000억원 등 총 93조7,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보증만기 연장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 벤처기업이 자금을 유치할 때 연대보증 부담을 덜어주고 은행의 보증부 대출 총액 중 신용위험이 없는 보증 부분은 가산금리를 줄여줄 계획이다. 자본시장을 통해서도 자금 공급을 늘린다. 중소ㆍ중견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기업 재무안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녹색산업의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5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지원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옥석 가리기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부실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가 기업회생절차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말로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존속기한도 연장한다. 가계 대출 억제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818조4,000억원에 이르고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내년 상반기에 대거 만기가 돌아온다. 당국은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가계부채 관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다. 당장 은행에 대해 12년 만에 예대출 규제를 다시 도입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이 100% 이내로 유지되도록 하되 4년간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지난해에 강화한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유지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규제를 더 강화한다. 이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경제성장률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서민대출 활성화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어려운 서민층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서민금융회사의 비과세 예금혜택과 대출 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대형 대부업체를 감독의 틀로 끌어들일 계획이다. 저금리 전환대출에 대한 신용회복기금의 보증대상은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되고 연체이자와 가산금리 부과체계도 합리화한다. 펀드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 차원에서 판매보수 상한선은 현행 연 5%에서 연 1%로, 펀드 수수료는 현행 5%에서 2%로 낮아진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 은행과 기업의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 기업부분의 체질 개선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우리금융과 다른 금융회사를 합병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우리은행과 경남은행ㆍ광주은행 등은 분리해 파는 계획이 추진된다. 정부는 산은지주의 민영화에도 착수할 계획이어서 외환은행과 우리금융 등 금융권의 인수합병(M&A) 움직임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국책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 12개 가운데 대우인터내셔널ㆍ대우일렉ㆍ대우조선해양ㆍ하이닉스 등 4곳의 매각을 서두르고 산업은행 등이 출자한 42개 기업 중 투자기간 등이 끝난 10개 회사의 지분 매각도 추진할 예정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