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황철증 전 방통위 국장 징역 2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5일 IT 컨설팅 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황철증(50) 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47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황 전 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업체 대표 윤모(43)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두 사람이 실형을 선고 받은 이상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을 즉각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국장은 윤씨로부터 용역 수주 청탁 명목으로 카드를 받아 9개월 간 사용했다"며 "카드를'사교적 의례로 받은 것'이리는 황 전 국장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씨가 황 전 국장에게 2,600만원을 제공하며 차용증이나 갚는 날 같은 것을 정하지 않았고 제공 과정도 복잡했다. 황 전 국장의 영향력을 이용해 용역 수주를 하려 한 윤씨의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며 황 전 국장이 받은 돈의 직무 관련성 역시 인정했다.

앞서 황 전 국장은 IT 컨설팅 업체 B사 대표인 윤씨로부터 "용역 수주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3,47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전 국장이 받은 돈에는 자녀 유학비 명목의 금품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