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외환위기를 겪으며 외국에 손을 벌려야 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해외에 유동성 위기 대비책을 제시하는 '지도교사'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위기예방대출제도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전격 수용되는가 하면 아시아 국가 간 금융 안전망을 확충하는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조율능력이 빛나고 있다.
이중 IMF가 우리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아 지난 21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예방적 유동성지원제도(PLL)'로 신흥개발국에 대한 대출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대출장치였던 '예방적대출제도(PCL)'는 자금지원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 논란을 샀기 때문이다.
기존의 PCL이 잠재적 국제수지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PLL은 잠재적인 요인뿐 아니라 '실재적' 국제수지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에도 급전을 해준다. 또한 PCL의 대출기간이 1~2년이었던 반면 PLL은 6개월짜리 단기대출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불가피하게 IMF에서 급전을 했지만 단기간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빚을 빨리 상환하면 그만큼 위기를 겪는 국가라는 국제적 '낙인'을 빨리 지울 수 있다.
아시아 내부의 금융 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기금(CMIM)을 보강하는 데도 우리 정부의 아이디어가 힘을 얻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 역내 국가가 유동성 경색에 빠질 우려가 큰 경우에 대비해 CMIM에 긴급 자금수혈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 시나리오로는 자금난에 처한 회원국이 자국의 CMIM 분담금(쿼터) 중 20%를 긴급히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IMF의 PCL 등을 벤치마킹한 대출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다음달 초와 내년 초반기에 각각 '아세안+3(한국ㆍ중국ㆍ일본)'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의제를 구체화한 뒤 이르면 내년 5월 열릴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