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비자금 연루사건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이라며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임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또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 “최도술씨 비리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를 통해,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라며 “다만 정책이 아닌 대통령의 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위헌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포함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가 노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해 탄핵을 언급함에 따라 민주당과의 공조 여부가 주목된다. 최 대표는 이와함께 국가위기 해결을 위한 5대 과제로
▲기업투자환경 보장
▲노사정책 쇄신
▲교육혁명
▲신산업개발
▲한미관계 개선을 꼽았다. 최 대표는 기업투자환경 개선과 관련, “이 정권들어 확산된 반기업 정서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붕괴되고 있다”며 “대기업 집단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위의 계좌추적제도 등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