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사이버상의 명예훼손ㆍ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 인권침해방지 지원센터(www.cyberhumanrights.or.kr)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 사이버 성폭력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 개편한 사이버 인권침해방지 지원센터는 사이버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변호사 등 전문상담 인력이 피해구제 절차 안내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이버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또 정보통신윤리위에 직접 해당 정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통부는 사이버상의 인권침해는 인터넷의 복제성, 신속ㆍ전파성 등의 특성으로 사법적 구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으나 사이버 인권침해 방지 지원센터의 개설로 사이버상의 인권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사이버 인권침해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윤리위에 '사이버 인권침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한기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