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가세 인상" 목소리 커진다

유럽을 중심으로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속속 인상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소비세(부가세) 인상을 시도하다 선거에서 참패했던 것처럼 세금 문제는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와 정치권은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139개국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데 반해 미국은 아직 부가세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부가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덴마크ㆍ노르웨이ㆍ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25.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을 비롯해 이탈리아(20.0%), 프랑스(19.6%), 독일(19.0%) 등도 비교적 높은 부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재정적자 감축안을 통해 현행 17.5%인 세율을 내년 1월부터 20%로 올리기로 했다. 그리스도 이에 앞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가세율을 21%에서 23%로 상향 조정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이 부가세율을 올리는 것은 부가세가 간접세로 직접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적은 데다 세금을 거두기도 쉽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도 계속 불어나고 있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세 도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에 대한 대안으로 부가세 도입을 지지하자 부가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WSJ는 미국에서 부가세 도입 논의가 활발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우선 부가세를 도입하면 정부가 보다 많은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 5%의 부가세를 징수할 경우 2012년 한 해 동안 1,610억달러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미국의 상당수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 법인세 인상을 피하거나 법인세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가세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여긴다. 특히 내수 업체들도 부가세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WSJ는 "일부 내수 업체들은 수입품에 부과된 부가세가 수출품을 생산하는 미국업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부가세 도입은 그리 만만치 않다. 낸시 필로시 하원의장 등 정치권 핵심 인물들이 지난 5월 부가세 지지 의사를 밝힌 후 상원은 85대13의 표결로 부가세 도입에 반대하는 한편 '엄청난 세금 인상'이라고 비난했다. 백악관도 부가세 도입에 대해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가세 도입을 제안하지도 않았고, 숙고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WSJ는 "부가세가 워싱턴에서 난제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순전히 정치적"이라며 "과거 부가세를 도입했던 모든 정부가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1991년 캐나다 보수당의 브라이언 멀로니 총리가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부가세를 확대하는 관련법을 밀어붙였다가 다음 선거에서 몰락했다. 또 일본에서는 지난 1997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가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올린 후 다음 해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했다. 지난 1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도 간 나오토 총리가 소비세 인상 방침으로 민주당의 참패를 자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