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해임건의안 국회법따라 처리 합의
與野 표대결…政局분기점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정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청와대ㆍ여당과 야당이 마주보며 벼랑 끝을 향해 내달리는 형국이다. 접점은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한나라당 등 야당은 전방감시초소(GOP) 총기난사 사건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장관의 사의를 반려한 노무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노 대통령은 국방개혁 완수를 위해 윤 장관의 해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상반된 주장과 입장의 충돌시점은 30일. 6월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 열릴 본회의 표결에서 어느 쪽이 승리할지 정해진다.
그렇다면 표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일단 숫자에서는 여당이 유리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리당 의석이 146석. 과반을 밑돈다. 그러나 해임건의안 처리 야4당간 공조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민주노동당(10석)이 여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반대표는 모두 156석에 이른다. 과반을 넘는 숫자다.
그러나 과연 156석 전부가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느냐는 게 여당의 고민이다. 청와대에 '적절한 대응'을 공식 권고할 만큼 윤 장관의 사표 수리를 바라고 있는 당 일각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자유의사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한 민노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택할지도 미지수다. 민노당은 현재로서는 '국방장관이 스스로 사의를 밝힌 만큼 해임건의안에 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입장이지만 29일 청와대 회동 결과를 보고 대응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가결되든 부결되든 여권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만약 민노당이 도와주는데도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경우 여권 전체는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당청 관계가 파열음을 내면서 노 대통령이 급격한 레임덕을 맞을 수도 있다. 당 지도부 책임론도 예상된다.
부결될 경우에도 한나라당 등 야당의 '반발력'을 키우는 효과를 낳게 돼 향후 정국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당이 합의정신에 근거한 상생정치를 포기하고 본격적인 대여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여야간 갈등양상이 모든 사안으로 확대돼 노 대통령 임기 후반기 전체가 정쟁으로 얼룩질 수도 있다.
때문에 총기난사 사건과 병영 알몸사진 등으로 곤경에 처한 '윤 장관 구하기'가 거의 정치적 도박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여야가 표대결을 의식한 집안단속에 나서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윤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임기 중반을 맞는 참여정부 후반기의 국정운영의 정치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5/06/28 1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