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밀수도 선진국형 급증 작년 3조 돌파

200년에 비해 무려 49% 마약사범 120배마약 등 선진국형 밀수가 급증하면서 건국이래 처음으로 밀수적발규모가 3조원을 돌파했다. 10일 관세청은 2001년도 밀수ㆍ부정무역 및 불법외환거래 단속결과 3조3,500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적발액 2조2,482억원에 비해 49%(1조1,048억원)가 증가한 규모. 특히 선진국형 밀수유형인 마약사범의 경우 지난 2000년 325억원에서 지난해 4,259억원으로 1,209%(3,934억원)나 급증했고 지적재산권 사범도 1,553억원에서 2,414억원으로 55%(861억원) 늘었다. 마약류중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의 적발규모가 4,058억원으로 전체 마약류 검거금액의 95%를 점유했고 지재권 위반 밀수유형에서는 시계류가 1,961억원으로 이 부문 적발규모의 82%를 차지했다. 외환사범 적발규모도 2000년 263건 1조4,175억원에서 763건 2조3,077억원으로 증가해 건수대비 183%, 적발규모대비 63%(8,902억원) 상승했고 이중 무역을 가장한 불법외환거래가 44%(1조153억원)에 달했다. 또 품목별로는 금ㆍ보석류 적발규모가 130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226% 증가한 것을 비롯해 427억원을 기록한 골프채 등 운동구류 적발규모도 전년대비 3,675%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국내 공급부족과 국내외의 현격한 가격차로 인해 밀수유혹이 상존하고 있는 농수축산물의 밀수는 당국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에 힘입어 2000년 998억원에서 881억원으로 12%가량 감소했다. 이대복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품명위장 밀수와 관세포탈 등 관세행정 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밀수ㆍ부정무역이 대표적 밀수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밀수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단속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珉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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