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현재 69만여 명인 군병력을 2008년까지 4만여 명 줄여 65만여 명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홍식 국방부 기획조정관은 이날 2003년부터 추진해온 병력절감 계획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600여 개 부대를 정비해 병력 9천여 명을 줄였다"며 "군 정보ㆍ과학화에 따른 부대 조정과 중복ㆍ유사기능 부대 통폐합, 아웃소싱 확대 시행 등을통해 2008년까지 사병위주로 모두 4만여 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 현대화 계획에 따라 도입되는 첨단장비를 운영하는 병사와상비사단의 병 분대장을 부사관으로 대체키로 하고 이를 위해 부사관을 2007년까지매년 5천여 명 씩, 도합 2만여 명 충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8년까지 줄어드는 병력은 실질적으로 6만여 명인 셈이다.
특히 4만여 명의 감축 계획이 완료되는 2008년에는 현행 22%대 78% 수준인 부사관 이상 간부와 사병의 비율이 28%대 72%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식 기획조정관은 "한국군의 간부 비율이 다른 나라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적다"면서 군 구조가 기술집약형으로 개편되는 것은 곧 간부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의미하므로 사병위주로 병력을 감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감축된 9천여 명 가운데 육군이 90% 이상을 차지했고 대부분이 사무자동화와 C41체계 자동화 등으로 인한 행정ㆍ지원병력이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금년에도 유사ㆍ공통기능 부대와 부서를 통합하고 효율성이떨어진 분야는 아웃소싱해 지난해 수준으로 병력을 줄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 병역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현행 수준의 병력규모를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술집약형 미래 군구조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병력규모가 축소돼야 한다고 보고 2003년부터 부대구조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