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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설비투자 稅혜택 대폭 줄듯
내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하거나 축소성형수술 소득공제 없애고 부가세도 검토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정부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를 올해 말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들이 반발할 경우 공제율을 대폭 축소하는 선에서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신규 설비투자에 나설 경우 받아온 조세혜택이 내년부터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수확보를 위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폐지뿐 아니라 부가가치세(10%)를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내년부터는 성형수술 비용이 상당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비공개로 열린 8개 대기업 재무담당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임투세액 공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오히려 공제하지 않은 해에 투자가 더 많았다"며 임투 공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다른 핵심 당국자도 "임투 공제는 올해 말 폐지를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기업 반발 등) 여러 상황을 점검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폐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보다 당장 혜택이 큰 임투세액 공제를 더 원하고 공제 폐지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을 감안해 임투세액 공제의 존재는 남겨두되 공제율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임투세액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5년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인하하며 임투세액 공제를 15%에서 10%로 낮추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폐지되지 않을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임투 공제를 배제하고 10%인 임투세액 공제율을 5~7%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성형수술에 10%의 부가세를 과세해 세수를 확보하고 성형외과의 세원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또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미용 성형 수술비와 보약구입 비용 등의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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