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 양적완화 여부·中 시장환율제 도입 등 변수 곳곳에

"환율논쟁은 이것으로 종식될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20개국(G20) 경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마친 뒤 지난 23일 밤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 결과를 평가한 말이다. 윤 장관의 지적대로 1930년대와 같은 보호무역주의로 확산돼 세계경제를 또다시 위기로 몰아넣을 것으로 우려됐던 환율전쟁이 G20 경주 회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윤 장관의 평가처럼 글로벌 환율논쟁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종식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종전'을 선언하려면 ▦약달러를 촉발한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여부 ▦중국의 시장환율제 도입 또는 위안화 절상 속도 ▦일본의 추가 환시장 개입 ▦경상수지 목표제 이행 등 여러 변수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 변수들은 언제든지 휴전 상태에 접어든 환율전쟁을 다시 격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 라이너 브뤼덜레 독일 경제장관은 G20 장관회의가 끝난 뒤 "통화량의 지나치고 지속적인 증가는 간접적인 환율 조작"이라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준비 중인 2차 양적 완화는 약달러 용인정책으로 미국만을 위한 이기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월가에서는 2차 양적완화의 규모를 5,00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공급증가는 글로벌시장에서 환율ㆍ주식ㆍ원자재ㆍ국채 등 다양한 자산가격을 움직이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풀린 유동성은 이머징마켓으로 유입되면서 브라질 등 신흥국은 자국통화 가치 절상압력에 직면해 있다. 2차 양적완화와 맞물려 글로벌 자금의 이동이 격화되고 쏠림현상이 심화될 경우 각국은 자국경제와 통화안정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고 이는 환율전쟁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다. G20 경주 회의에서 각국은 '시장결정적 환율제도'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 중국이 실제로 위안화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을 없앨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이번 환율 합의가 정부통제하에 움직이고 있는 위안화를 겨냥한 것이지만 중국 정부는 어디까지나 장기적으로 시장환율체제로로 전환하겠다는 원론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경주회의가 끝나자마자 중국 칭다오로 날아가 24일 중국 왕치산 경제담당 부총리와 회담을 가진 것도 '경주 환율담판'에서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미국은 중국이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현재와 같은 속도의 절상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중국이 시장환율제로 전환하면 자국 수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기에 급격한 위안화 절상을 유도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역시 또 하나의 변수다. 노다 요시히코 재무장관은 경주회의 직전까지도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는 등 추가 개입 가능성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미국의 2차 양적완화가 실시되면 엔화 가치의 추가 상승이 불가피해 일본 입장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이니치신문은 "각국의 국내 사정이 모두 복잡해서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합의시점에 대한 전망도 없다"며 합의문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번 회의의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경상수지 목표제와 관련, 다음달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구속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합의를 주도한 미국은 경상수지 목표의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5%로 상정했지만 선진흑자국들의 반대 등으로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지난해를 기준할 때 주요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은 중국이 5.96%였고 한국(5.13%), 독일(4.89%) 등이 4%를 넘었다. 미국은 2.68%의 적자를 보였다. 중국의 경우 2015년 이 비율이 8.6%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 회의에서도 몇 %식의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중국과 독일 등 수출강국의 거센 반발 가능성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