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상향조정..과감한 부실정리 지적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치를 4%로 상향조정했다. IMF는 13일 한국 경제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중기적으로 5.5%까지 높아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말 3.2%로 제시했던 올해 한국경제의 예상 성장률을 4%로 수정했다.
IMF는 그러나 한국의 금융 및 기업 부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부실대기업의 자산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을 과감히 퇴출시키고 국영은행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결손처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금리를 낮춘 것이 효과를 내 성장을 촉진시키는 기폭제가 됐다면서 한국 경제가 중기적으로 다시 약화할 경우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IMF는 특히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 금리를 적정수준 인하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적절한 금리정책을 통해 인플레를 진정시키면서 성장도 부추기는 이중효과를 거뒀다고 높이 평가했다. 다만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 이 보고서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높이 평가하지만 지나친 긴축정책으로 성장이 위축됐다'며 '한국정부가 지난해에 좀 더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여전히 주요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경제가 아직까지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과 기업과 금융부문의 약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보고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회생 가망이 없는 부실기업을 과감히 퇴출시키고 특히 국책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도 결손처리를 통해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