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최종입장 발표 내달로 연기
美 강경입장 고수로 협상진통… 내주중 中과 추가협상
• 野 "쌀 전면 재협상을"
미국이 한국과의 양자협상 과정에서 수입 쌀 시판물량을 10년에 걸쳐 국내소비의 최대 75%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 쌀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최종입장 발표가 당초 이달 말에서 오는 12월로 늦어질 전망이다.
관련당국에 따르면 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쌀협상 실무급 회담에서 그동안 타협적인 자세를 보였던 미국이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허용과 함께 수입쌀 시판물량을 10년에 걸쳐 의무수입물량의 최대 75%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막판에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또 올해 4%인 의무수입물량(TRQ)을 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소비량의 8%선까지 증량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10년 동안 추가 연장하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어느 정도 늘려줘야 한다는 데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선까지는 증량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 미국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30일 정부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가진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었으나 협상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종 입장이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협상을 마친 뒤 다음주 중 중국과 추가 협상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 최종입장은 다음달 7~8일 정도 돼야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주 협상에서 유예기간과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의 쟁점을 상호 연계해 접근했던 중국이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나 신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신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미 협상 후 다시 회담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한미 협상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과의 회담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면 쌀 협상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1-23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