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규모 신규.구조조정 투자제약
정부는 30대 그룹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할 수 없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많은 3만5천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올해안에짓는 한편 이달중 그린벨트 해제지역 가운데 임대주택 등 서민주거 용지의 후보지를선정해 연내에 택지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 간담회를 갖고 내수 및 수출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민관 합동으로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60여건의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이 파악됨에 따라 이달중 종합보고서 및조치계획을 마련, 연내에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를 주관한 산업자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시행으로 30대 그룹이 지난 4월부터 향후 1년간 약 5조원 규모의 신규 또는 구조조정 투자를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내년 3월말까지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약 13조원)을 공정거래법에따라 처분할 경우 관련 기업이 약 4조5천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부처 협의를 거쳐 출자한도 비율 25%를 높이거나 출자 초과분의 해소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복잡한 공장설립 및 창업 절차, 회사채 발행 때 번거로운 신용평가 절차 및 비용 등도 개선 대상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전.월세난 해소와 관련, 공공임대 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해 내년도 공공택지 공급분의 25%(150만평)를 올해 앞당겨 공급하고 지은지 5년 이내 임대주택의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0.03%에서 0.02%로 내리기로 했다.
또 내년에 건설 예정인 15만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을 상반기에 집중시키고 국민주택기금을 확충을 건설업체 등에 대한 대출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택지난 해소를 위해 매년 600만평의 공공택지를 최우선 공급하기로 하고연말까지 용인 등 경기지역에 9개 택지지구(520만평)를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이달중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추진하고 올해해외플랜트 1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민관합동 수주단을 남미(9월), 인도(10월),중동(10월) 등에 파견해 수출 활로를 찾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