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활성화·세제개편등 투기억제책 적극 추진이춘희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은 3일 "판교 등 수도권내 택지지구를 가급적 조기 개발해 수급불안 심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ㆍ서울시와 교육계ㆍ시민단체ㆍ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주최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토론회에 참석, "8ㆍ9 부동산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되 자금출처 조사 등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선 강도 높은 투기억제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 주택관련 세제 개편 ▲ 경기지역내 교육여건 개선 및 강남지역학원의 불법행위 단속 ▲ 증시활성화 ▲ 임대주택공급 확대 및 매입임대주택 제도 활성화 ▲ 수도권 택지지구내 아파트 조기분양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최근의 부동산 가격상승 현상은 명백한 버블(거품)"이라며 "자본시장을 육성함으로써 부동산에 흘러가는 막대한 자금이 자본ㆍ금융시장으로 환류하도록 세제 및 세무행정상, 금융감독 등 여러 가지 조치가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 측면에서 세금우대가 부여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는 세무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은 "토지거래전산망과 주택전산망ㆍ부동산종합전산망ㆍ국세통합전산망간 실시간 연계를 통해 거래동향을 조기에 포착, 대응해야 하며 중개업자에 대한 적절한 신고의무 부과 및 불법중개업에 대한 벌칙ㆍ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