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통령 자격? 경제 민주화 인식 있어야

김종인 전 비대위원 "경제세력 방자해져… 헌법조항 삭제 요구" 전경련에 쓴소리도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자격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을 꼽았다.

김 전 비대위원은 12일 오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직면한 경제사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어떻게 풀겠다는 비전이 없으면 대통령이 절대 될 수 없다"며 "그런 방향으로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김 전 비대위원은 이날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참석해 "개인적으로 새누리당 상당수 의원들은 우리나라 현재 경제사회적으로 직면한 현실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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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제민주화의 정의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어떤 사람은 시장경제가 경제민주화가 아니냐는 소리를 한다"며 "어떻게 25년 동안 헌법 속에 들어 있던 용어를 새삼스럽게 처음 배우는 것처럼 일일이 설명해줘야 알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 첫번째 모임에서 불거졌던 헌법 119조 1항과 2항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119조 1항과 2항이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경제민주화를 할 수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자유시장을 강조한 1항이 원칙이고 경제민주화의 근거조항인 2항은 보완조항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경제계를 향해서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세미나를 열어 헌법 119조 2항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는데 자신들이 무슨 힘으로 헌법 조항을 삭제하나"라며 "경제 세력이 방자해서 자기들 멋대로 비위에 거슬리면 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첫번째 모임에서 제시됐던 순환출자 제한 등 구체적 정책 방안과 관련해서는 "효과도 없는 일을 마치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은 안 하는 게 좋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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