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평생 교육혜택 제공

올해 교육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인 ‘교육안전망 구축’ 사업은 낙후지역ㆍ저소득층ㆍ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체계화된다. 이는 과거 교육이 ‘가장 공정한’ 사회이동 촉진의 통로였으나 최근 들어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가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저소득층 자녀 생애 전과정 교육기회 부여=우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 교육부는 생애 전과정에 걸쳐 교육복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들은 정부 각 부처가 제공하고 있는 무상보육비 지원(취학전)->방과후 학교(초등)->대학생 멘토링제(중등)->정부보증 학자금 대출(대학ㆍ대학원) 등을 통해 언제든지 교육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 한국으로 결혼해 이주한 외국인 부녀자 및 코시안(KOSIANㆍ한국인과 아시아인이 결혼해 낳은 2세)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이들에게는 언어, 문화, 역사 교육과 직업교육 등이 지역내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 시행되고, 전문기관을 통해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심리치료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북한이탈 주민과 그 자녀들에게도 280명 규모의 ‘한겨레학교’가 올해 문을 열고 학습과 진로 탐색을 위한 재교육이 실시된다. ◇‘1군 1우수고’ 육성 및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실업고 명칭을 바꾸는 것은 일제 때(1904년)부터 이어져 온 잔재에서 벗어나고 그간 학생 및 학부모들이 기피해 온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지우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초 여론 수렴을 거쳐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들 학교는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명문 특성화고’ 도약을 위해 기업 CEO가 교장으로 초빙될 수 있으며 연간 30개교에 한해 학교당 20억원씩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현재 14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 우수고교를 올해 30개군에 추가 지정하고 2007년까지 88개군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학교에는 연간 16억원이 지원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외부 인사를 교장으로 초빙 또는 공모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올해 안에 정부가 예산은 대지만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갖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시범 도입되며, 2010년까지 혁신도시가 들어설 전국 각 도시로 확산돼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