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한 테스크 포스`의 인선을 마무리하여 11일 제1차 회의을 개최할 계획이다.
테스크포스에는 시민단체측과 기업측 인사도 참여하여 폭넓은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예정이다.
이 팀에서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떠오른 과제를 중심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의제를 보면, ▲금융회사 계열 분리 청구제 도입 추진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인 제도 강화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 의무화 확대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강화 등이다.
테스크포스는 팀장 김영주(재경부 차관보), 구성원에 권영준(경희대 교수), 박경서(고려대 교수), 최병일(이대 국제학부 교수), 신종익(전경련 상무), 전홍택(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변양호(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금감위 감독정책 1국장), 이동규(공정위 독점국장) 등이다.정부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한 테스크 포스`의 인선을 마무리하여 11일 제1차 회의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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