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프랑스 하원 '고용 유연성 확대' 개정안 통과

노동단체 반발…상원 표결까지 논란 지속 전망

프랑스 하원이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9일(현지시간) 정부가 제출한 이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0표, 반대 26표로 통과시켰다. 178명의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 안은 곧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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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용주가 일정 기간 직원 임금, 노동 시간을 줄이는 대신 해고는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법안 지지자들은 임금 및 노동시간 조정의 융통성을 기업에 좀 더 부여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강경 노동조합인 노동총동맹(CGT)과 노동자의힘(FO) 등은 개정안이 노동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안이라며 반발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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