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대화록 대선 전 유출 논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거듭 주장하며 "민주당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대선 전에 확보해 이를 활용하기 위해 모의한 정황을 폭로하며 전선의 확대에 나섰다.

여야는 국정원 국정조사의 방법 및 증인 채택 등을 놓고 대치를 거듭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NLL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6월 국회에서 NLL에 대한 여야의 확실한 공동선언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회의록 내용 대부분이 NLL을 북한에 상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포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민주당에서) '사실이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분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정문헌 발언이 사실이면 책임지겠다"고 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중 대사가 'NLL 대화록'을 사전 입수해 집권 시 공개할 방침이었다고 폭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2월10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권 대사가 대화한 것"이라며 녹취록 원본과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권 대사는 "NLL을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으로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야지"라고 말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녹음 파일에는 이외에도 여러 얘기가 더 있다"며 추가 폭로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6인이 이날 국회에서 만났지만 국정조사의 방법 및 출석 대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윤상현ㆍ정성호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큰 틀에서만 합의를 마쳤다"며 "자세한 것은 국조 특위가 구성된 뒤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