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내년예산 편성에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감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감세조치는소비증대 등 내수진작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서가진 특별강연을 통해 경기부양 방식을 둘러싼 최근의 논쟁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나타냈다.
그는 "그동안의 재정운영은 한해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데 주력한 면이 있다"며"또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에서 막대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제순환과정에 재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은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탄력성있게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예산규모를 결정할 때 이같은 원칙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일률적인 세금인하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부문별 감면이 바람직하다"며 "저소득층이든 기업이든 필요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 부총리는 이밖에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금리의 경우 내수와 물가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이날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를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