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이머리CBO 한도 확대신보 보증한도 이미 '바닥'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2일 "연말 자금상황이 예상외로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도 이날 연말 회사채 시장과 관련, "등급별 뿐 아니라 계열별 만기도래 상황까지 점검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이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도구 역할을 해온 프라이머리CBO의 발행한도를 확대한 것은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1차적으로 '재정을 통한 수혈'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나 신보 추가 출연 문제가 추경예산 내역에서 빠지는 등 정부의 보증재원 출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CBO의 원활한 발행을 기대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 동일 기업 당 최고 600억원 확대=발행한도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계열 당 50%, 기업 당 30%씩 각각 늘어난다.
이에 따라 BBB+ 이상 기업은 현행 2,000억원인 발행 한도가 2,600억원으로 확대되고 BB+는 700억원에서 910억원으로, BB 이하는 50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계열당 한도는 BB+(6~30대 계열)가 3,0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BB이하는 2,500억원에서 3,750억원으로 각각 확대돼 그만큼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 종잣돈도 안주면서 보증하라
신보의 보증재원을 추가 출연한다는 정부 약속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자연스레 기업들의 실질 자금조달 효과도 미지수다. 추가 출연이 없는 상황에서 신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냐는 의문이다.
특히 현재 신보의 기존 보증 재원으로 운용할 보증한도는 거의 다 찼다.
신보가 CBO와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에 보증을 공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기초 자산)은 7,000억원인 반면, 지금까지 총 5조2,000억원(현대건설 전환사채 보증 8.087억원 포함)을 보증, 이미 재원 대비 8배 가까이 운용하고 있다.
대출보증 등의 일반보증이 10배 정도로 운용되기 때문에 위험도가 큰 CBO나 CLO는 7~8배가 적정 수준이다.
게다가 조양상선이나 인천정유등이 법정관리 가면서 약 1,000억원 가량의 대위변제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신보는 더욱 불안한 상황이다.
◆ 재정만으로 될까
한국은행은 9월들어 회사채시장이 순상환 기조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믿었던 기업구조조정 작업도 녹록치 않다. 자금시장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분명하다.
연말 회사채 신속인수제마저 끝나면 정부의 실탄도 바닥난다. 재정을 통한 프라이머리CBO 한도 확대만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를 인정한다.
11월 중순까지는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감원 내부에선 현재 ▲ 일정 기간후 매입자가 무조건 주식으로 전환하고, 대신 발행금리를 정상CB보다 다소 높인 신종 강제전환 CB 도입 ▲ 복수평가제 폐지를 통한 회사채 발행 간소화와 신용평가의 유효기간 연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영기기자
최윤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