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지방 건설업체의 부도가 크게 늘어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9월 말 9만8,235가구로 전달에 비해 7.1%나 늘어났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연말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의 사상 최대치 10만2,701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한달 새 296가구나 늘어 1만5,412가구로 집계됐다.
건설경기가 부진하자 지방 건설업종의 부도업체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부도업체는 59개로 9월보다 29개나 증가했고 2005년 1월의 70개 이후 가장 많았다. 올 들어 부도가 난 395개 업체 가운데 70%인 285개 업체는 지방업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서까지 내놓았다.
최근 급증하는 미분양 아파트는 실수요자들이 분양가상한제로 공급되는 저가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매입시기를 늦추는 가운데 건설사들은 도리어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물량을 대거 연내에 공급하는 수급 차이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도 상황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기존의 정부 대책도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데 있다. 정부가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는 것은 잠시뿐이고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다시 전매제한 규제가 살아나게 된다.
더욱이 민간 부문의 경우 오는 2008년 중 후분양제가 확대되므로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는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주택공사를 통해 미분양 주택의 매입신청을 받고 있지만 올해 매입물량은 700가구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효과가 의심스러운 미온적인 대책에 만족하지 말고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주택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지방 건설경기 침체와 중견 건설사의 도산으로 내수경기가 악화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금융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