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중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기업애로 해소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현행 규제개혁위원회내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기업애로 해소센터(가칭)`를 설치해 여러 부처들의 행정규제는 물론 비규제정책, 행정절차, 관행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ㆍ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경제계, 시민단체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애로 해소워크숍`을 갖고 규제개혁 작업이 수도권 규제 등 핵심적인 규제정비는 미흡한 채 절차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활동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기업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요인에 대한 민원과 건의사항을 수집하는 제도적인 틀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최근 기업애로는 여러 부처에 걸쳐 복합적으로 얽혀 있거나 구조적인 제도ㆍ관행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따라 여러 부처들과 연관돼 있는 기업애로의 종합적 처리와 부처간 중복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특별대책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설립될 `기업애로 해소센터`는 2월중 총리실내에 설치되며 오는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규개위를 중심으로 기업활동관련 민원 기관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산자부ㆍ법제처ㆍ감사원 등에 설치돼 있는 기업애로신고센터와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심갑보 삼익LMS대표, 이규황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 이병두 정부혁신위원회 전문위원, 하병기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실장,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 최양식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보, 김종순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열기자 my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