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금융이 앞장선다] (4) 막힌 돈을 돌게 하라

정부가 시장에 아무리 많은 돈을 흘려보내도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돈맥경화는 '가계파산과 기업도산→자금시장 불안 고조→예금 및 펀드 해지→대출금 회수→금융 시스템 혼란'이라는 악순환의 도화선이 되고 기업과 개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서둘러 차단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막힌 혈로를 뚫는 데 앞장선 곳이 바로 공금융이다. 특히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예금보험공사ㆍ주택금융공사 등은 긴급처방과 함께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며 금융위기를 잠재우는 '소방수'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구조조정기금으로 선제적 부실 대응=캠코의 역할은 지난 IMF 위기극복 과정에서 이미 입증됐고 그 공로를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이번 위기에서 캠코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업 구조조정의 선봉장인 캠코는 원활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부실이 심화될 것에 대비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군'을 마련해놓겠다는 의미다. 이 기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업의 부실채권을 사들임으로써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부실기업의 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이번 기금은 캠코가 회사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금융기관 부실채권뿐 아니라 부실기업 자산을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기업 부실채권 인수여력도 늘어난다. 납입자본금도 정부가 1월 4,000억원을 출자해 6,600억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또다시 다섯 배에 달하는 3조원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선제적 부실대응 채비를 갖춘 것이다. 캠코는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른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인수를 3월 중 완료하는 한편 인수범위를 은행권 PF로 확대해 금융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안전망 역할 강화=예보는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예금보험제도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대량 예금인출 사태(뱅크런)'를 예방하는 한편 부실 금융회사를 신속히 정리하거나 정상화해 부실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예금보험제도의 정착으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와 달리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전액보호조치 등을 취해 예금자의 동요 없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예보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외화예금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5,000만원 한도)시켰다. 예보는 금융사 리스크 감시를 강화해 국민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 컨설팅 및 금융감독 당국과의 공동검사 강화 등을 통해 부실화를 예방하는 일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 금융시장의 최후 안전판으로서 금융부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단계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예보는 금융사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기금제'와 '차등보험료율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향후 금융감독 당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금융환경 변화 대응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안정성 업그레이드=주택금융공사는 서민가계는 물론 시중은행과 건설회사 등 주택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데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 한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신용보증 규모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금융시장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최장 30년짜리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공급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 출시 3년차를 맞은 정부보증 종신형 역모기지론 주택연금도 소득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미분양 적체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을 재원으로 건설업체에서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4,000억원 규모의 P-CBO 발행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1·4분기 중 3,000억원을 포함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추진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8조5,000억원의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발행,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취재팀=이병관차장(팀장) 서정명·우승호·문승관·김영필기자 come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