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大中 정부 중간점검] '미완의 성과' 앞길 아직 험난4대부문 개혁 성과·문제점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집권이후 정부는 금융, 기업, 노동, 공공등 4대부문을 중점 개혁분야로 선정,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 국민의 정부는 5개은행 폐쇄등 금융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워크아웃, 기업 지배구조 개선등으로 기업의 부채비율을 대폭 축소시키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였다.
그러나 집권 후반기로 들어서서는 지금, 4대부문 개혁의 성과를 평가할 때 미흡한 부분도 많다. 금융개혁의 근원적인 목표가 금융의 중개기능 회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기업부실 역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노동분야에서도 노사분규가 악화하고, 노동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공기업 민영화 지연등 개혁의 성과가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금융개혁=금융기관 부실정리등 금융개혁을 위해 1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공적, 준공적자금이 퍼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다. 은행권은 다가올 2차 구조조정(금융지주회사 방식)을 의식, 기업대출을 기피하는등 극도로 보수적인 자금운용을 지속하고 있다. 과거 기업의 자금조달원이던 투신사와 종금사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
은행권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공적자금 투입은행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해당은행이나 노조의 반발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 지주회사 방식의 실익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개혁=정부의 기업개혁은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회계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합리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 있다.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4대재벌들의 부채비율은 98년말 352.0%에서 99년말 173.9%로 대폭 낮아졌다.
그러나 이같은 재벌계열의 가시적인 성과 이면에는 「여전한 기업부실」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吳文碩)연구위원은 『향후 수년간 우리경제는 90년대에 누적된 기업의 과다부채 문제를 해소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며 『새 경제팀의 최대과제는 부실기업의 처리문제』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정부의 노동부문 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등 근로기준제도의 합리적 개편, 근로자 파견제도의 조기정착, 근로자 복지기본법 제정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과제들이 채 제도화되기도 전에 노동시장은 노사분규로 흔들리고 있다.
올들어 5월이후 은행등 금융분야, 호텔, 직장의료보험조합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분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시하며, 임금코스트를 줄이려 했으나, 올 1·4분기 임금인상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9.0% 올라 기업의 부담을 무겁게 하고 있다.
◇공공부문 개혁=정부는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를 목표로 공기업 구조조정·민영화, 행정규제 개혁, 재정개혁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송유관공사의 민영화가 사실상 완결되고 균형재정 달성목표가 2003년으로 앞당겨지는등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력감축 중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공기업 민영화 역시 일정에 얽매인채 지분매각·민영화후 경쟁구도등에 대한 문제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 통제없이 행정부에 의해 집행되는 공공기금과 각종 연금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8/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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