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첫 여성 영장전담판사 나와 '눈길'

민유숙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지난 97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여성 영장전담판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민유숙(42ㆍ사시 28회)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법원 인사 때 대법원 재판연구관에서 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영장과 외국인을 전담하는 제1 형사단독 판사에 배치됐다. 여성이 영장전담판사를 맡은 것은 97년 1월 영장실질심사제도와 영장전담 판사직이 도입된 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3일 "부장판사가 영장을 전담하는데 여성 가운데 부장이 많지 않고 주요 사건에 대한 판단을 여성에게 맡기지 않는 관행 때문에 그동안은 여성 영장전담 판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 부장판사는 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지법,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을 거쳐 2002년부터 5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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