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금융사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속적으로 출연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26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파산금융사의 공적자금 지원 및 출연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 한일금고 등 6개 금융사는 정부로부터 총 1,569억원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았으나 현재 파산 혹은 영업정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금융사는 자금요청 심사서에 이미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금융사별로는 한일금고(경남)가 총 615억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한일금고(부산) 297억원 ▦신안금고 263억원 ▦부일금고 224억원 ▦서산금고 89억원 ▦신흥 81억원 등이며, 이들은 현재 저축은행 등에 인수됐으나 현재 모두 사실상 파산 상태로 공적자금 환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서 만도 모두 15개 금융사에 5조7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면서 “지원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혈세가 엉뚱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