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농산물인 쌀을 개방 예외 품목으로 인정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쌀 개방 예외를 대가로 다른 농산물 혹은 타 분야에서 어떤 양보를 했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4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쌀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한미 양국은 5, 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에서 이를 토대로 협상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미국측은 한국측에 쌀 시장 개방 요구를 접는 대신, 그 대가로 농산물 분야에서 쇠고기 수입시장의 전면 개방과 함께 현행 40%의 고율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선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을 받기 위해선 쇠고기 시장 개방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이와 관련, “한ㆍ칠레 FTA 협상에서 개방예외 품목으로 합의된 것은 쌀과 쇠고기, 오렌지 뿐”이라며 “민감 품목인 쇠고기의 수입 관세 문제는 앞으로 고위급 회담에서 매듭을 지어야 할 핵심쟁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 한국측 대표인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은 ‘뼛조각 쇠고기’ 쟁점과 관련,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반송 또는 폐기하는 방안을 미국측에 다시 제안할 것”이라며 “실무진의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고위급 회담에서도 미국이 제안을 거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타결전망을 낙관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