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1조원 규모의 경기활성화 자금이 올해안에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세요건이 완화된다. 또 삼성전자의 기흥반도체 공장과 쌍용자동차의 평택 공장 증설이 연내로 허용된다.정부는 10일 오전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투자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기조로 하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14일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4조2,000억원의 추경 이외에 근로소득세와 특별소비세감세를 시행해도 민간 소비 심리가 저조해 과거처럼 내수 중심의 경기 부양이 쉽지않아 성장률이 3%선에 그칠 것으로 보고 기업과 외국인의 투자 확대에서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파급 효과가 큰 첨단산업 시설의 수도권 증설을 막고 있는 입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