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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北제재' 협의 난항
美·유럽·日 "강도높은조치를" 中·러는 "신중해야" 맞서공식 입장 정리 최소 일주일이상 걸릴듯
유엔본부=권구찬 특파원 chans@sed.co.kr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미ㆍ유럽 및 일본의 입장과 중국ㆍ러시아의 시각이 워낙 커다란 차이를 보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국제적 제재조치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교착됐다.
관측통들은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 6일이 걸린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로켓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의 공식입장 정리도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일 안보리 회의에서는 서로 간의 입장차이만 확인됐으며 속개된 6일 회의에서도 뾰족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진통을 겪는 모습이다.
관건은 북한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인지 여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종일관 '대포동 2호 미사일'이라며 북한의 로켓에 대한 성격 논쟁 자체를 거부하는 양상이다.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는 한마디로 군사적 위협이라고 규정한 것. 당연히 유엔을 통한 국제 제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인공위성'이라는 북한 측 주장에 눈길을 주고 있다. 장예수이(張業遂) 중국 대사가 회의 전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정당한 우주 영역 탐사로 봐야 하기 때문에 1718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안보리의 대북 조치들은 신중하고 형평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외신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유엔 안보리 첫 회의에서는 미국 등 서방이 한목소리로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반대하며 북한을 옹호해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회의장 분위기는 10대5로 갈렸다"고 보도했다. 1718호 위반이라는 서방 진영의 주장에 동조한 국가가 10개국이고 반대 국가가 5개국이라는 의미다. 리비아와 베트남ㆍ우간다 등 3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또 의장의 대언론 회견문구와 관련해 '우려(Concern)'라는 표현을 쓸지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ㆍ일 등은 의장이 회견에서 북한의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ㆍ러 등은 이를 반대해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북한이 내놓을 카드도 주목할 대목이다.
로켓 발사를 통해 체제 결속과 대외 선전에 일정분 성과를 거둔 북한으로서는 일단 숨 고르기를 통해 국제사회의 행보를 좀더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한을 주장하고 미국 등에 사전 통보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는 행보를 보인 점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제재안이 안보리 상정만 돼도 6자회담은 없다"고 밝혀 여차하면 6자회담 탈퇴 선언과 추가 핵실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ㆍ일과 유럽연합(EU) 등이 안보리 제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2006년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한편 안보리 협의는 어느 수위에서 접점을 찾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외교 소식통들은 "이번 사안은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차로 안보리 결론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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