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해 신묘년이 밝았다. 경인년이 다사다난했던 탓에 새해에 거는 소망이 그만큼 크고 간절하다. 지난해의 소중한 성과와 고통을 발판 삼아 올해를 선진국 진입의 원년으로 삼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다. 올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최우선 과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경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일이다. 지난해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와 비즈니스서밋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절호의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제협력과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서 신흥국으로는 처음으로 의장국을 맡은 것도 뜻 깊은 일이지만 내용면에서 역대 회의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참가국은 물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떠오른 환율전쟁을 가라앉힌 것은 물론 글로벌 비즈니스 올림픽으로 불리는 비즈니스서밋을 정례화하는 업적을 남겼다.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물론 국격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ㆍ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마무리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적 영토를 크게 넓히고 대규모 원전수출의 길을 연 것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다. 이 같은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경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둘째로는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게 하는 일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ㆍ철강ㆍ조선ㆍ반도체ㆍ전자 등 많은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사상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위축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의지로 공격적인 경영을 했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비롯해 태양광ㆍ풍력ㆍ원자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바이오 등 미래 먹을 거리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열기도 고조되고 있다. 위험도가 높은 기술개발의 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 의욕을 북돋우는 것이 경제활력을 높이는 최선의 전략이다. 또 국가적 과제인 성장잠재력 확충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 끊임없는 규제개혁과 감세 유인책을 통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셋째로는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격퇴하고 응징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국방태세를 갖추는 일이다. 지난해 북의 무력도발에 따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는 분단 이후 최악의 비극이다. 북한이 예측할 수 없는 폭력집단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두 차례의 무력도발은 엄청난 충격과 불안감, 그리고 분노를 자아냈다. 이 같은 충격과 고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북의 도발과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허점을 빈틈없이 보완하고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언제 어떤 형태로 재발할지 모르는 북의 도발을 막는 최선의 대책이다. 최고조에 달한 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6% 넘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주가 또한 2,000선을 훌쩍 뛰어넘는 저력을 과시한 것은 큰 다행이다.
그러나 북이 다시 대규모 무력도발을 해올 경우 우리 경제가 여전히 탈없이 굴러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증시를 비롯한 국내 금융시장은 외국인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자칫 외국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금융시장은 물론 우리 경제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북이 다시 도발의 유혹에 빠지지 못하게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는 것이 절실한 과제다.
마지막으로 선진화를 위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 4년째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일부 부처의 개각도 마무리됐다. 그동안 선진화를 위한 개혁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경제위기 극복과 맞물리면서 퇴색되거나 흐지부지된 경우도 적지 않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민간 부문과 달리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은 여전히 비효율과 낭비ㆍ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특히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민은 없고 정략만 있는 저질정치,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무소불위의 정치집단으로 변해버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과감한 수술 없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선진화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