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IMF 협의단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을 이유로 적자 재정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유했으나 IMF의 공식 견해를 결정하는 이사회가 이날 난상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IMF는 이사회가 끝나고 나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사들은 대부분 균형 재정을 회복하려는 한국 정부의 중기 재정 정책을 지지했다. 빠른 인구 고령화, (공기업 등의) 우발 채무, 지정학적 위험 등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7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IMF 협의단은 우리 정부와의 협의 등이 끝나고 나서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는 반면 내수가 좋지 않고 경상수지 흑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이를 해결하려면 균형 재정보다는 적자 정책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윤종원 IMF 상임이사는 “협의단이 낸 보고서 내용이 이사회에서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해 최종적으로 IMF로부터 우리 정부의 기조가 적절하다는 공식적인 지지를 받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3%에서 최근 5%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내수를 진작하고 환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내수 회복 속도 등이 느린 만큼 거시적으로 경기 확장 정책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서비스 부문의 구조개혁, 노동시장 참여율 확대 및 이중구조 개선 등도 주문했다.
금융 부문에 대해서도 대체로 건전하기는 하지만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IMF는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2012년 2.0%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바닥을 치고 나서 지난해 2.8%, 올해 3.7%, 내년 3.8% 등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한국의 내수 부문이 지금까지 크게 부진했지만, 수요가 늘어나면서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