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영선 연구위원 지적
국민연금 등 연금기금을 정부부문에서 제외하고 국가채무를 계산할 경우 정부 통계와 달리 국가채무가 152조2천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연구위원은 22일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개선방안'보고서에서 "국가채무와 국가자산은 연금기금을 포함한 정부부문 전체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부문에 대해 각각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발표 국가채무는 작년말 현재 122조1천억원 규모이지만 연금기금을정부부문에 포함시켜 계산할 경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정부 발표 국가채무에서 빼주어야 한다"면서 "이 경우 국가채무는 120조8천억원으로 줄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연금기금을 정부부문에서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 국민연금 등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 맡긴 예탁금이 국가채무에 포함돼 국가채무가 152조2천억원으로 늘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채권과 국유재산, 국고금 등으로 분할 집계되는 국가자산도 통합해 일괄적으로 파악하고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연구위원은 "국민계정상의 재정통계와 정부 재정통계 사이에는 재정수지와 국가자산.부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이런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이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