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예결委 제출자료총 15권 8억달러는 주가조작 방편… 13개社 과징금 55억 부과
최근 3년간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CB) 중 25.4%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19일 국회 예결위 소속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변칙 해외 전환사채 발행 및 적발 현황' 자료에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3년간 해외CB 발행 규모는 166건에 총 32억달러이지만 이중 형식만 외국에서 CB를 발행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 국내의 발행회사가 전액 재매입하는 형태로 주로 주가조작에 이용돼 국내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가짜 해외CB' 적발건수는 총 15건에 발행액은 8억1,380만달러(2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연도별로 보면 지난 99년 9건(7억6,000만달러), 2000년 1건(1,400만달러), 2001년 5건(3,200만달러) 등이나 대부분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 실체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다"며 "이로 인한 국내투자자들의 정확한 피해규모도 파악되지 않고 실정"이라며 가짜 해외CB 발행에 대한 전면조사와 이의 재발방지책 등을 감사원장에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중 13개사(해당기업ㆍ증권회사)에 5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7개사가 검찰에 통보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26일 가짜 해외CB를 발행한 삼애인더스(대표 이용호)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며 "해외CB를 발행하기 14일 전인 지난해 10월12일에 산업은행이 인수하고 이용호씨와 자신의 계열사인 KEP전자 등이 전액 재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맺고 발행 2일 전(지난해 10월24일)에 계약서를 작성, 공증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씨의 삼애인더스는 산업은행의 적극 지원으로 가짜 해외CB 발행에 성공한 이후 보물선 관련 주가조작으로 154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따라서 이용호씨의 주가조작 작전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편법적인 해외CB 발행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불법적으로 동조, 결과적으로 선량한 국내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점은 지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