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케임브리지大교수 "올 V자형 회복 어려워"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부 교수가 2일 경기회복 전망에 대해 "V자형으로 올해 말에 회복될 수는 없으며 널뛰기 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교수는 이날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세계경제 위기와 한국경제' 강연회에서 "엄청나게 큰 위기이기 때문에 2~3년 내 끝날 것 같지 않고 어느 시점에 끝난다고 이야기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장 교수는 한국경제를 진단하며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따른 금융시장 자유화와 개방을 무리하게 추진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을 겨냥, "민주당이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질타했다. 장 교수는 특히 "한국경제가 주식시장 붕괴와 널뛰기 환율 등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 근저에는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약화됐다는 사실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교수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위험성도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이번 경제위기가 더 어려운 것은 지난 10∼15년 사이 엄청나게 발달한 파생상품 때문"이라며 "정확한 부실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장 교수는 "파생상품은 기본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좀 더 넓게 보면 단순히 파생금융상품 때문이 아니라 전세계 경제가 금융 위주로 가다보니 경제 시스템 자체가 단기주의에 빠져드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우리가 먼저 비준해 미국을 압박하자는 것은 희극"이라며 "FTA를 하더라도 양국 간 수준이 비슷할 때 덕을 보는 것이지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