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노 '추가 직권상정' 압박>

민주노동당은 1일 3.30부동산대책법안등 4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권상정 방침과 관련,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주민소환제법과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추가 직권상정 해줄 것을 줄기차게 압박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반대 속에서 단독으로 의결정족수(149석)를 채울 수 없는 우리당(142석)은 민노당(9석)의 도움없이 4개 법안의 직권상정 처리가 불가능한 만큼 어떻게든 김 의장을 설득할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다. 민노당은 또 이번 회기 내에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5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정리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우리와 협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합의한 부분이 주민소환법 처리였다"면서 "여당이 주민소환법과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조세조정법을 직권상정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의지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부동산대책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모든 책임은 양당간 당초 합의를 파기한 열린우리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2일 오전까지 각당의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당 주도의 단독국회'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힌 민주당은 일부 당직자들을 대기시킨 채 여야 대치 상황의 기류 변화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는 "김원기 국회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의 연락을 받았지만 법안 처리와 관련한 여당과의 협상은 없었고 한번 정한 당의 원칙을 바꾸기는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대표단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전략을 재점검한다. 한편 국민중심당은 이날 밤 심대평(沈大平) 공동대표 주재로 시내 한 호텔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정진석(鄭鎭碩) 원내대표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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