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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양극화는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로 인한 경제환경의 변화, 고용구조의 취약성, 고령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초래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등 양극화 추세가 나타날 만큼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지니계수 등 주요 분배지표들이 개선되고 중산층의 비중도 증가하는 등 소득 양극화 추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어 위안이 된다. 소득 양극화의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소득 양극화의 해결을 위해 조세(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말한다) 부담을 줄여 개인과 기업이 마음껏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양극화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힘들어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사회적 통합을 꾀하자는 논리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감세의 철회는 물론이고 소득세율을 높이거나 이른바 '버핏세'를 신설하자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조세의 기능 중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선진국 모임으로 대표되는 OECD 경우 '조세의 경제 효율적 기능'을 좀 더 강조하는 입장에 서 있다. 세금은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소득 재분배는 세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논리다. 세금을 인상하면 근로자의 의욕 및 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최근 한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1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사실 세율을 높이게 되면 경제 주체들의 변칙과 탈법을 부추기고 그로 인한 경제 왜곡과 비효율을 낳게 될 뿐 아니라 지하경제가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소득 양극화에 대한 해법은 단기간 내에 개선하려는 시도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효율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늘려나감으로써 개선하려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즉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전통적인 방식이 최선의 길이 아닐까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