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규모 커지고…적발능력 정교해지고… 국제카르텔 "꼼짝 마"

국제카르텔을 노리는 공정당국의 칼끝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걸리면 끝장’이라는 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스절연 개폐장치(GIS)에 대한 입찰 등에서 담합행위를 한 지멘스와 미쓰비씨 등 일본과 유럽의 11개 업체는 무려 7억5,000유로(9,1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지멘스는 나 홀로 4,70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돼 단일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제사회가 국제카르텔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이고 있을 뿐더러 ‘공조’를 통한 적발능력도 강화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미국ㆍEU, 국제카르텔 “꼼짝 마”=국제카르텔에 대한 미국ㆍEU 등의 감시의 눈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지난 90년대 이후 국제카르텔 적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미국은 처벌수위도 강화했다. 기업에 대한 벌금한도는 당초 1,000만달러 이상에서 1억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인신구속형 제도도 도입해 외국인에게 제공됐던 징역형면제(No-Jail) 협상도 사라졌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2005년 11월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6대주에 걸쳐 25개국, 56개의 국제카르텔 사건을 조사 중일 정도로 국제카르텔을 집중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U도 2005년 6월 카르텔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사인력을 강화했다. 변호사ㆍ경제학자ㆍ회계사 등 전문성을 갖춘 조사관만 50명에 달하고 국제카르텔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 산업을 담당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EU 회원국 경쟁당국 직원도 공동 참여해 조사인력이 1,000명 이상으로 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국제 경쟁당국간 공조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쟁당국간 30개 이상의 양자협정이 체결돼 정보교환은 물론 조사기법의 공유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도 그물망 안에=국제카르텔 조사 대상에 한국 기업도 심심치 않게 포함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LCD업체에 대한 한국ㆍ미국ㆍ일본 경쟁당국간 공조 조사가 진행됐다. LG필립스LCDㆍ삼성전자 등이 포함된 LCD 가격 담합은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올 정도다. 조사가 덜 끝난 D램 반도체 국제카르텔로 삼성전자는 3억달러, 하이닉스 반도체는 1억8,500만달러의 과징금을 내 단일 기업으로는 역대 3위와 5위를 기록 중이다. 항공사의 국제화물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도 국내 기업(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이 포함돼 있다. 한국과 EUㆍ미국의 경쟁당국은 동시에 현장조사를 벌여 관련 기업들을 놀라게 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적극 활용해야=국제카르텔 제재는 한 개 국가에서 머물지 않는다. 미국에서 먼저 적발했을 경우 이후 매출이 발생했다면 EUㆍ일본 등 개별 국가로 확산돼 과징금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때문에 공정위는 카르텔행위를 했을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Amnesty Plus)를 적극 활용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은 물론 EU 등에서 감면제도를 통한 조사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감면신청은 최대한 빨리, 그리고 감면제도를 운용하는 다른 나라에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사상 최대 과징금을 기록했던 GIS카르텔의 경우도 가격 담합에 가담했던 ABB는 자진신고를 함에 따라 과징금 2,600억원 전액을 면제조치를 받았다.